9월 30, 2020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향후전망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미관계는 더욱 더 견고해질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향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과 위협이

그 정도를 넘어서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지역의 안보 불안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보적 수준의 안보협력도

한미관계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장애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형태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다자안보협력은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도 적극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선도적 참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과의 관계이다.

동북아 안보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미·중·일,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결정적이고

또 이는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단·중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 상황을 예측해보았을 때,

한미동맹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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