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사회적 측면에서의 한미관계 – 긍정적인 측면 첫번째

민주주의

한국은 독립과정에서 자주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끌어낸 연합국에 의해 독립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북쪽은 소련에 의해 남쪽은 미국에 의하여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은 계속되는 남한 국민들의 요구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기 위한 회담을 소련에 요청했으나 이는 소련에 의하여 두 차례 결렬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UN에 상정된다.

UN에서는 사절단을 파견해 남북을 조사한 후 총선거 실시를 지시하지만

소련이 UN사절단의 북한 방문을 거절해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에는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하는 방식이 아닌 선거인단만 투표를 할 수 있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요한 점은 선거인으로 등록한 유권자가 투표가능 인구의 91.7%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참가 인원은 등록한 선거인의 95.5% 이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당시 남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소련이 한반도를 전부 지배했다면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에서 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남한의 국민들이 원했던 민주주의를 미국이 실현시켜 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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