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대한민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국가 – 미국

미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큰 영향을 준 ‘생명줄’과도 같은 나라였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군부정권까지의 미국이 끼친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미국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먼저 한국 국가와 정권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은 기본구조, 혹은 넘기 힘든 경계선을 설정했고, 이

런 기본구조는 한국 국가와 정권의 변화에 선택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분단국가,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로 원초적으로 형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이러한 국가의 성격이 유지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정권의 방향에 있어서 권위주의 정권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원칙적으로 선호하며 지지했지만,

미국은 안보 등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한국 내 독재 정권 통치를 인정한 독재 옹호자였다.

이러한 미국은 군부세력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줌으로써 그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군부정권은 미국에 종속적인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미국은 자주적 정책 추진에 간섭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 정권의 형성과 변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식민지에서 갓 독립 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빈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측면과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확대 등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정부의 수립시기부터 지속되어온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정치적 개입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국에게 필수불가결한 것들이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들이 최근 들어 좀 더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런 관계는 비단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미국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부상조하는 공생관계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 동맹국인 동시에,

주요 경제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정착시켰으며

경제적 번영도 달성했다.

전쟁 직후 1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는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미국은 단순한 우방 국가가 아닌 막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이며 군사, 경제, 기술 등 물리적 힘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등의 면에서도

미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압도한다.

이런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은

분명 대한민국에 큰 자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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