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대한민국 건국 기점 논쟁에 대한 검토 – 1919년 3월 1일 건국설

3월 1일 건국설은 3.1운동 및 기미독립선언의 의의 뿐 아니라 정부의 제헌헌법을 근거로 둔다.

우선 기미독립선언의 의의를 살펴보자.

1919년 3월 1일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독립을 선언한 날로,

정부는 일제에 의해 멸망했지만 국가와 정체의 주체인 국민이 존재하여

스스로의 확고한 인식을 통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3월 1일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시점을 건국 기점으로 설정한 것이다.

제로 미국은 미 연방정부 수립이 아닌 독립선언서에 국부들(The Founding Fathers)이

서명한 날을 독립기념일이자 건국기념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예를 들어 기미독립선언을 민주공화국의 기원으로 삼을 수 있기에

기미독립선언을 곧 건국 선언으로 인식한다.

1919년 3월 1일 설은 후술할 1919년 4월 11일, 혹은 동년 4월 13일 건국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임시정부 수립의 기원을 3.1운동과 기미독립선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1일이 건국 기점이라는 것이다.

즉 임시정부 수립은 곧 1919년 3.1 독립운동에 표출된 민중의 광범위한 독립요구에 대한

정치적 응답이라는 뜻이다.

또한 헌법적 측면에서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 역사에서 비로소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이 국민이 헌법제정권자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수 있다.

특히 3.1운동은 저항이라는 소극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공화제 근대 국가의 수립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독립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권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비로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근대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의 발행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되어 있던 점,

1920년 국내에 잠입한 임시정부 소속 요인들이 살포한 전단에 3월 1일이 “건국의 기념일”로

적혀있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해준다.

이렇듯 1919년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해방 후에는 제헌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정통성과 의의를 중요시 여겨 3.1 운동은 임시정부의 헌법 전문에서부터

현 87년 헌법 전문에까지 빠지지 않고 명시되는 것이다.

이에 3월 1일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기점을 3.1운동으로 설정한다.

참고자료 : 더킹카지노쿠폰https://booksboos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