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대한민국 건국 기점 논쟁에 대한 검토 – 1948년 건국설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로 제헌절로 지정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이 근대 입헌 국가에서 가지는 위상을 중시한다.

헌법은 천부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체제의 운영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정부 수립을 비롯한 모든 행정, 사법 행위는 헌법을 근거로 일어난다.

그렇기에 헌법의 성립은 곧 국가의 성립이며,

헌법의 제정은 곧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점이라고

7월 17일 건국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장한다.

실제로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며

한 국가 공동체의 최고 가치 체계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주장이다.

헌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는 괴리되어 헌법에만 치중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근대사회를 도식화 시켜 그 단편적 측면만을 고려한 건국설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은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한다. 동시에 가장 논쟁이 되는 주장이다.

뉴 라이트 계열 인사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1948년 8월 15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모두 뉴 라이트 계열인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이러한 뉴 라이트 계열의 주장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8월 15일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립·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질서 하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1919년 건국설과는 달리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신사적 연속성’ 이 있는 관계로 국한하거나 심지어 그 의의를 부정한다.

임시정부는 민의를 수렴할 수 없었으며 국민·주권·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를 보장할 수 없었음과 함께

당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거이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사를 독립운동 과정과 건국과정으로 단절시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과정이 아닌, 독립운동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고자료 : 더킹카지노검증https://systemssolutions.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