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현재적 필요성에 따른 역사 인식으로써 1948년 건국설 비판

학술적 논의를 넘어 현재적 필요성에 따라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현재적 필요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들의 주요 목적은 과거 친일 행적을 미화시키는 것이고,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여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선 이승만 미화 목적으로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부(國父)는 오로지 이승만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적법한 건국은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1948년이라는 논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논거가 몹시 빈약하여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기에

본문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간단히 검토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찬양과 미화의 대상이 되는 이승만은 전술했듯 1919년 건국을 인정했으며,

대외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임시정부 활동 당시에도 1919년을 기준으로 연도를 기산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부를 이끈 것은 1948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의 초대 지도자는 역시 이승만이었다.

여기에 1948년 제헌 국회의장으로서 이승만은 자주독립정부 수립을 목표했고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워 했다.

미군정의 지휘 감독 하에 치른 총선거와 정부수립에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미국이 국가를 세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승만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립에 있어 1948년 건국이라는 용어가 아닌,

1919년 세운 대한민국을 계승하고 재건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이 스스로 항일투쟁의 적통임을 과시하려던

그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러한 점을 떠나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고

찬양하려는 이들이 그 대상이 되는 이승만 자신의 행적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과거 친일 행적을 미화시키기 위해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전술했듯 식민지 근대화론·미군정 자유민주화론의 뒤를 이어,

그 정점으로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한다.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으로 설정할 경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에는

어떠한 접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1948년 8월 14일까지 기간은 한국사가 아닌

일본사와 미국사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설정할 경우 대한민국은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탄 늑약은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일제가 한반도에 근대화의 기틀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친일파는 근대화의 역군으로 포장된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주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이 가지는 민주적 의미 역시 퇴색된다.

나아가 일제침략과 독립과정에서 외세에 의한 분단을 수용하고

38도선 이남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만을 인정하여

헌법 전문, 영토 조항, 통일 지향 등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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