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현재적 필요성에 따른 역사 인식의 목적과 그 과정

일제행적을 미화하고자 학술적 영역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48년 건국설이 왜 하필 2006년에 제기되어 2008년에 정점을 찍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일제행적 미화의 원인 역시 살필 수 있다.

우선 2006년 5월 31일 열린 대한민국 제 4회 지방 선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선거에서 당시 제1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확보하며 크게 승리한다.

요컨대 보수를 자청하는 뉴 라이트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2006년 6월 30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제 1차 친일반민족 행위 조사대상자 120명을 발표한다.

친일을 뿌리로 두거나 미화하려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발표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뉴 라이트의 대표적 학자인 이영훈이 7월 31일 건국절을 제안하는 칼럼을 기고하며

현 대한민국과 독립운동과의 연결을 끊고자 시도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큰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건국절을 제정하고자 시도했고,

급기야 2007년 9월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건국절 기념행사를 추진하자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된다.

물론 이러한 건국절 기념행사는 1년 만에 사라졌고 건국절 제정을 위해 발의된 법안 역시 철회 되었지만

동시에 건국절 논쟁은 정점을 찍게 된다.

특히 건국절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것은 각각 우파, 좌파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이념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건국절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뉴 라이트 계열이 1948년 건국의 관점을 가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기존의 연구 경향,

즉 1948년 건국을 비판하는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이 종식되지 않은 채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 법안을 새로 발의하고,

2016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가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논쟁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건국 100주년’ 발언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며

대한민국 건국 기점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대한 뉴 라이트 계열의 반응은

이들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다.

친일 행적을 밝히는 인명록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다고 표현하며

극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친일행적에 대해 미화하면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그 반응에 비추어보았을 때 뉴 라이트 계열이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면서

학술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현재적 필요성에 의한 것임이 확실시 된다.

물론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한국사에 가지는 의의는 상당하다.

전술했듯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인 선거로 구성되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근대 국제 질서 하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

또한 국민·주권·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를 명확히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1948년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을 못박아버리는 것은

앞서 살핀 여러 문제점들과 동시에 뉴 라이트 계열의 친일 세력이 과거 친일 행적을

미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1919년 건국설과 마찬가지로 1948년을 건국 시점(時點)으로 확정 짓는 것은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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