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대한민국 건국기점을 여러 여러시점으로 분석 및 고찰

대한민국 건국을 하나의 시점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느 하나의 시점을 기점으로 설정해버린다면 각자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의 단절을 최소화 하고 그 양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건국기점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단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국의 기점을 1910년부터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후 건국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1910년 융희황제가 포기한 권리는 황제로서 권리이며,

국가에 대한 주인 된 권리는 오히려 국민에게 널리 양여되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합의한 정치공동체로의 대한민국 역사는

1910년 대한제국 멸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건국의 기원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1910년 스스로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지니게 된 주권과 독립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는

1919년 3.1운동의 형태로 표출된다.

또한 이러한 합의와 요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들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정이라는 지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 역시 국가의 주인 된 권리를 행하면서 범국민적 합의에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독립운동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이들 모두 주권을 행사했고

건국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즉 임시정부만이 독점적으로 그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임시정부 이외 항일독립운동의 의의와 국민적 합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정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여타 독립운동 단체들의 노력을 경시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군정기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군정이나 소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에게 각기 소유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1948년의 정부 수립 역시 주권·국민·영토의 3요소를 모두 지닌 정부가 등장하고

국제사회의 인정과 민주공화정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건국이 완성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여전히 한반도에는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지 않았으며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미사일 배치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계속 되는 상황이다.

1948년 정부 수립에서 비롯한 남북의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건국의 완성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서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910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이 추구했던 건국은 지리적으로 분할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현 형태의 건국이 아니었다.

당연히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 영토로 인식했고, 그 위에 민주공화정이 들어서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의 과정에 있어 외세의 개입에 의해 한국전쟁이 발생해

남북의 휴전상태를 70년간 지속하는 상태이다.

앞서 말했듯 건국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건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결코 아니다.

다만 엄밀히 말해 분리된 정부 수립에서 비롯한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한반도’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통일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건국의 완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과제를 마치고 대치상태를 종식시킨 이후에 건국의 완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건국을 하나의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이념적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며,

1919년과 1948년에 존재했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의 의의를 모두 인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서야 건국의 완성을 논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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