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 2020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이 보여주는 의의와 상징성

1919년 건국설은 3.1운동이 가지는 국민의 탄생·독립에 대한

민중의 통일된 요구·임시정부의 기원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상징성을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 및 독립운동 공훈을 인정하며,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적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오롯이 1919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서만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3.1운동 자체를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정부수립이 아니었을 뿐더러

임시정부가 이념이나 독립에 대한 방법론을 넘어 온전히 국민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었던

완전한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48년 건국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립·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질서 하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지니는 권리라는 측면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1948년 건국설과 관련하여 뉴 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개입 역시 비판했다.

현재적 필요성에 의한 역사 인식을 넘어서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입의 기저에 깔린 원인으로써 친일 행적 미화라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들의 주장 역시 비판했다.

우선 뉴 라이트 계열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설정할 경우

대한민국은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탄 늑약은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게 된다.

오히려 일제가 한반도에 근대화의 기틀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친일파는 근대화의 역군으로 포장된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주었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이 가지는 민주적 의미 역시 퇴색된다.

나아가 일제침략과 독립과정에서 외세에 의한 분단을 수용하고

38도선 이남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만을 인정하여

헌법 전문, 영토 조항, 통일 지향 등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뉴 라이트 계열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설에 대해 비판, 부정했다.

참고자료 : 우리카지노계열https://sailingwithmozil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