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 2020

대한민국 건국 기점 논쟁에 대한 검토 – 1919년 4월 11일 및 13일 건국설

1919년 4월 11일 건국설과 4월 13일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선포를 건국 기점으로 설정한다.

다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날짜가 다른 것이다.

우선 4월 11일 설은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의 1938년 4월 30일자,
중국신문 『대공보』 1942년 4월 11일자, 『
신화일보』 1942년 4월 11일자,
『중앙일보』 1943년 4월 12일자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반포가 임시정부 수립임을 주장한다.

반면 4월 13일 설은

1932년 상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제 2과에서 편집·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과
1956년 민족운동연구소에서 편집·작성한 『민족독립투쟁사 사료』에 근거한다.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인지, 4월 13일인지에 대한 논란은 본문의 주제에서 벗어나기에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했다.

그러나 4월 11일과 동월 13일을 주장하는 입장 모두 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 건국 기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 중 가장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부가 처음 들어선 것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거는 자주적인 민주공화제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현행 헌법 전문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해당 주장에 대한 논거는 한일합병조약의 무효성과 불법성, 전술한 기미독립선언 이후 획득한

정치적 정당성 등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잠시 언급했듯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니고 처음 수립한 정부였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대한’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계승하며 한국사의 연속성을 이어갔고,

‘민국’으로 그 국체(國體)를 바꾸어 근대로의 전환과 변혁을 완성시켰다.

전제군주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이라는 일대 전환을 일궈낸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는 3.1운동의 정치적 실현을 의미했다.

3.1운동은 반제국주의 운동이자 반군주제 운동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 사회적으로는 인민의 평등과 자유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일 독립운동의 총본산으로 상징성을 지녔다.

김마리아가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당시 국내에서 임시정부를 팔지 않으면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한다고 했다.

임시정부의 의의

즉 임시정부의 의의는 ‘존립가치에서 가지는 정통성’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탄 늑약의 불법성과 강제성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더해준다.

1917년 7월 조소앙 등 14인이 제창한 「대동단결선언」을 살펴보면 주권은 민족 고유의 것으로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황제로서 권한을 포기한 것이지 국민이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이 주권을 양여 받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을사늑약과 한일 병탄 늑약의 불법성과 강제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상징되는

근대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주권을 양여 받아 3.1운동을 통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각한

국민들의 합의와 요청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정통성은 의심할 수 없으며,

곧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살펴본 3월 1일 건국설, 4월 11일, 혹은 13일 건국설을 제외하고도,

1919년 건국설 내에는 4월 23일, 9월 11일 건국설 역시 존재한다.

1919년 4월 23일 건국설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1919년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가 통합될 때

한성 정부의 법통을 승계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1919년 이승만이 일왕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건국 통보문」을 작성·발송했을 때,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 통치 국가가 됐음을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그 논거로 삼는다.

또한 9월 11일은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 정부가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통합된 날이기에 통합에 중점을 두는 측면에서 거론되는 주장이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본사https://unicash.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