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020

전자상거래로 인해 소비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

인터넷 사기

인터넷사기는낙찰이 되더라도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기 위해

바람을 잡는 행위인 인터넷 경매(Web Auctions)의 경우,

일반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광고와 다른 물품이 배달되거나 물품의 미인도

또는 지연 배달되는 경우(General Merchandise), 인터넷 서비스(Internet service)를 무료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용을 유도한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끌어들임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행위인

피라미드 및 다단계 판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선전 하는 경우(Business Opportunities / Franchises),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하는 신용카드 발급(Credit Card Issuing) 경우 등이다.

전자우편으로 인한 피해

전자우편으로 인한 피해에는 호멜 푸드(Hormel Foods)사의

햄 통조림 상표이름에서 유래한 스팸메일(Spam Mail)이 있다.

전자우편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수신자의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전자우편 폭탄(Mail Bomb)이 있는데

이는 대량의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전송하여 사용자가의 시스템 메모리 사용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경우로 수신자의 주소로 수많은 메일링 그룹에 가입하여

대량의 전자우편 수신을 유발하는 경우, 상대방 수신자의 주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송신하여 대량의 항의 우편을 상대방이 수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쉽게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이용하는 은행, 신용카드 회사, 각종 금융기관, 전자자금 이체 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신용정보는 점점 개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추세이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이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와 오해를 야기하는 공개와 같은 유형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무단절취와 같은 문제가

더 큰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가 원치 않는 스팸메일을 보냄으로 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소비자의 권리 침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은 흔히 디지털화된 무형의 제품이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음악, 전자적인 표, 서비스 등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많은 기존의 법률에 문제를 야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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