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 2020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요소

일반적으로 동맹이 계속될 수 있는 요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Walt에 따르면 첫째, “패권적 리더쉽”에 의하여 동맹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동맹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득과 위협의 방법을 사용한다.

동맹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시켜 부담하거나, 물자를 제공하거나,

이탈국가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둘째, 동맹이 “제도화” 되었을 때 외부위협이 변화한다고 해도 동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도화라는 것은 동맹에 관련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공식적 기구의 설치와 더불어

동맹국들이 집단적 결정을 하는 공식 또는 비공식 규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동맹이 참여국들의 “이념적 결속”도 동맹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두 개의 독립국가가 공통된 정치적 가치와 목적을 보유할 때 이념적 결속이 존재한다.

국가들은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념적 결속은 동맹내부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향한 공약은 동맹의 근본 이유가 사라지더라도

동맹이 장기간 유지되게 한다.

위의 동맹 유지 요인들을 한미동맹에 적용시켜 보면,

첫째, 국내 일부의 북한위협 해소론과는 달리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발사 등을 예로 북한 위협론을 재차 거론하였다.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문제 삼았고,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중 하나로 지목하여

북한을 선제 핵 공격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북한 위협론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연합방위체제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공고화 되었다.

한미안보협력체제의 기본적인 법적근거는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한미동맹이 쉽게 해체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정치제도 유사성과 정치이념의 결속 또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요인이다.

한국정부는 1948년 수립 당시부터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여

미국과 정치제도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철저한 반공주의는 이념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결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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